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11월 7일(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리는 「2026 발달장애인 가족치유워크숍」 참여 - - 장애인학대 예방 및 마음건강 정보 제공, 쉬운 정보·점자·수어·음성 안내로 정보접근성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박정식)과 11월 7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2026 발달장애인 가족치유워크숍(국립도서관·‘소소한 소통’ 공동 주최)에 참석하여, ‘나를 지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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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 개최(11.7.~11.8.) - - 연명의료 유보·중단시점과 대리결정 주체,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방안 논의 -- 전문가 발제, 분임 토의 결과 등 보건복지부 유튜브 생중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1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이틀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
출처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축제 당일 안전대책 점검회의 주재·현장점검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 월 7 일 ( 토 ) 제 21 회 부산불꽃축제가 열리는 광안리해수욕장 일대를 찾아 관계기관 *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 축제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 * 부산시 , 부산 남구 · 해운대구 · 수영구 , 경찰 · 소방 · 해경 , 부산교통공사 , 부산 …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첫 보험료 지원 및 군복무·출산 가입기간 인정 등 청년 맞춤형 제도 안내 및 의견 수렴 - 【관련 국정과제】 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6일(금)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전주)에서 공주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국민연금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첫 연금보험료 지원’과 혜택이 확대되는 ‘군복무·출산 가입기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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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질환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 대상 약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전 비용 효과성 평가 대신 사후평가 체계로 전환하여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를 더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시범사업은 희귀질환의 특성상 환자 수가 적어 임상적 근거 확보가 어려우나 치료 대안이 없는 중증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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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건 이전에 이어 취약계층 위한 재활 기기 상용화 기반 지속 확충 - - 발목 재활 모듈·다기능 침대 등 취약계층 신체 기능 회복 돕는 기술 상용화 박차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김동아)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체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자체 연구·개발한 재활기술 5건을 국내 3개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1)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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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기억 그리고 역사’ 주제로 의학·역사학적 관점에서 한센병 논의 - - 한센병 기록의 보존·활용, 당사자들의 삶과 기억 재조명 - 국립소록도병원(원장 정충현) 한센병박물관은 대한의사학회(회장 김택중)와 11월 6일(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대강당(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질병, 기억 그리고 역사(Disease, M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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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개최 -- 임상 경험 공유부터 국제 표준 프로젝트까지, 실질적 성과 창출 위한 합의서 서명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5일(목) 「제19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과 전통의학 분야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인공지능(AI)·데이터 협력 등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양국 전통의학 분야의 향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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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KBS·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 개최, 11월 28일 KBS 1TV 방영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KBS(사장 박장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와 공동으로 11월 5일(목) 오후 3시 KBS 신관 공개홀에서 「2026년 제15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자원봉사와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한 132명의 개인과 기관에 시상했다. 49년간 장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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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70주년 맞아 「청소년 행위중독」 심포지엄 개최(11.5.) - -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전문기관 협력 통한 통합 지원망 강화 방안 논의 - 국립나주병원(원장 시영화)은 개원 70주년을 맞아 11월 5일(목) 오후 2시,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에서 「청소년 행위중독의 과학적 이해와 회복 중심 대응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뇌과학적 원리 분석과 실제 회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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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6∼’30) 공청회 통해 국민 체감형 의료체계 확립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5일(목)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강당(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6∼’30)(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의 격차를 줄이는 데 방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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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11.6.~12.16.) -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화, 사전정보 공개 및 이의신청 대상 범위 확대 - 정보공개 청구에 폭언 등 수반 시 종결 및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제한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법 )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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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발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약 50만 건 신규 등록, 누적 320만 건 달성 -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6,020명으로 전년 대비 1,702명(6.9%) 증가해 2023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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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방향 및 전담인력 배치 현장점검 계획 논의 - - 금융 위기가구 긴급 의뢰체계 개편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개 시？도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할 예정인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점검 계획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하반기 통합돌봄 주요 정책 추진사항 관련 중앙-지방 간 협력 방 …
출처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14개국 24개 학교 대상 기록문화 프로그램 운영 - 한지에 붓펜으로 꿈 적어 보존 상자에 담는 체험 통해 기록과 보존의 가치 체득 - 2021년 시작 후 6년째 맞아 누적 2,600여 명 참여, 첫해 대비 참여 규모 3.6배 확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원장 이용철 ) 은 11 월 8 일 ( 일 ) 부터 28 일 ( 토 ) 까지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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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주소 해외 진출 이후 원조사업이 아닌 첫 해외 수주사업 -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5개 강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증한 ‘K-주소’ - 국내 주소정보 활용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국가간 교류‧협력 체계 마련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발주한 약 33 만 달러 규모의 ‘ 우즈베키스탄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 ’ 에 한국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
출처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
행안부·복지부, 11월 26일 킨텍스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결의 해법’ 모색 - 찬반 토론 넘어 전문가 발제와 분임·플로어 토론 어우러진 ‘아이디어 교류형’ 운영 -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민 150명 공개 모집, 온라인 의견 수렴 병행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와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오는 11 월 26 일 ( 목 ) 일산 킨텍스에서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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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 거쳐 결정 - 국립순천대학교 정원 60명, 국립경국대학교 정원 40명 의과대학 신설- 【관련 국정과제】 84-3.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 …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 → 7% 인하 추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1.4.~11.16.) -- 약 136만 명 대상,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약 75만 원 → 약 53만 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논의를 통하여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국 수사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ㅡ젝202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오늘 11월 3일 보건복지부와 기관장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 …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장애인거주시설 내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의료·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 - 간호·생활지원 인력 보강 및 의료장비 확충 통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시간 의료서비스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인 ‘로뎀’(대전 대덕구 소재)을 11월 3일(화)에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고 밝혔다. 정 …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민관이 함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협력 논의 - - 제9차 민관협의회 개최, 정부 6개 부처와 사회 각계 43개 기관 참여 - -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공유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3일(화) 오후 2시 삼정호텔 제라늄홀(서울시 강남구)에서 정부 부처와 종교계, 재계, 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제9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 …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행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1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 …
출처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26년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EASTICA) 집행이사회에 한국 국가기록원장(이용철)이 의장으로 회의 주재 - 영국·호주 등 세계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이 바꿀 기록관리의 미래 논의 - 인공지능 네이티브 기록관 미래상과 전자기록 통합 관리 체계 소개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국가기록원은 11 월 4 일 ( 수 ) 부터 7 일 ( 토 ) 까지 “ …
출처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
기관별로 다른 폭염 사망자 통계 연계, 후유장해 등 인정기준 개선 - 내년 폭염대책기간 전 개선안 마련,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11 월 3 일 ( 화 )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 민간전문가와 함께 ‘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 폭염 피해 특성에 맞는 인명피해 인정기준과 지원체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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