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관계기관·전문가 TF 첫 회의

기관별로 다른 폭염 사망자 통계 연계, 후유장해 등 인정기준 개선

- 내년 폭염대책기간 전 개선안 마련,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11 월 3 일 ( 화 )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 민간전문가와 함께 ‘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 폭염 피해 특성에 맞는 인명피해 인정기준과 지원체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국가데이터처 ,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 과 한국환경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 ** 가 참석했다 .

* ( 관계기관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노동부 , 국가데이터처 , 농촌진흥청 , 질병관리청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전문가 ) 이화여자대학교 김유미 교수 , 한국환경연구원 채여라 박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박사

폭염은 기후변화로 해마다 강해지는 추세다 . 올여름에도 경남 양산의 일 최고기온이 42.5 ℃ 까지 올라 종전 극값을 경신했고 , 일최고기온 39 ℃ 이상 기록 (42 회 , 2010 년 이후 ) 과 폭염특보 발효 (411 건 ) 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

※ 올해는 극값 지표가 2018 년을 넘어섰으나 ,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분야별 야외활동 자제를 적극 안내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2018 년 대비 사망자 25.0%, 온열질환자 10.2% 감소

이처럼 폭염이 일상적인 재난이 되고 있지만 , 고령층 피해가 많고 후유장해가 뒤늦게 나타나는 폭염의 특성상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 관리와 피해자 지원체계 * 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 현재는 폭염특보 발효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인정되고 , 후유장해는 치료 종결 후 판정되지만 신고는 폭염대책기간 종료 후 10 일 이내에 해야 함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 폭염 사망자와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 구분 및 활용방안 ’ 을 , 행정안전부가 ‘ 폭염 인명피해 인정기준 개선방향 ’ 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

특히 기관별로 관리하는 폭염 사망자 통계 * 가 집계 목적과 기준이 달라 혼란을 준다는 데 공감하고 , 통계 간 차이를 분석해 연계 ·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

* (2024 년 폭염 사망자 ) 사망원인통계 ( 데이터처 ) 108 명 , 온열질환 감시체계 ( 질병청 ) 34 명 , 재난지원금 지급 ( 행안부 ) 25 명

TF 는 앞으로 관계기관 간 데이터 협업을 바탕으로 ▲ 폭염 통계의 정확성 제고 ▲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 피해자 지원 안내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점 논의해 , 내년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 월 15 일 전까지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 구체화 , 이원화된 기상특보와 폭염 위기경보 기준 정비 등 올해 폭염 대응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 폭염은 해마다 강해지고 있어 이제 일상적인 재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라며 , “ 관계기관 · 전문가와 함께 폭 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 기반을 갖추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폭염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기후재난관리과 조호명 (044-205-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