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11월 7일(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리는 「2026 발달장애인 가족치유워크숍」 참여 - - 장애인학대 예방 및 마음건강 정보 제공, 쉬운 정보·점자·수어·음성 안내로 정보접근성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박정식)과 11월 7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2026 발달장애인 가족치유워크숍(국립도서관·‘소소한 소통’ 공동 주최)에 참석하여, ‘나를 지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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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 개최(11.7.~11.8.) - - 연명의료 유보·중단시점과 대리결정 주체,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방안 논의 -- 전문가 발제, 분임 토의 결과 등 보건복지부 유튜브 생중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1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이틀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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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험료 지원 및 군복무·출산 가입기간 인정 등 청년 맞춤형 제도 안내 및 의견 수렴 - 【관련 국정과제】 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6일(금)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전주)에서 공주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국민연금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첫 연금보험료 지원’과 혜택이 확대되는 ‘군복무·출산 가입기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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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질환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 대상 약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전 비용 효과성 평가 대신 사후평가 체계로 전환하여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를 더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시범사업은 희귀질환의 특성상 환자 수가 적어 임상적 근거 확보가 어려우나 치료 대안이 없는 중증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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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건 이전에 이어 취약계층 위한 재활 기기 상용화 기반 지속 확충 - - 발목 재활 모듈·다기능 침대 등 취약계층 신체 기능 회복 돕는 기술 상용화 박차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김동아)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체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자체 연구·개발한 재활기술 5건을 국내 3개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1)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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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기억 그리고 역사’ 주제로 의학·역사학적 관점에서 한센병 논의 - - 한센병 기록의 보존·활용, 당사자들의 삶과 기억 재조명 - 국립소록도병원(원장 정충현) 한센병박물관은 대한의사학회(회장 김택중)와 11월 6일(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대강당(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질병, 기억 그리고 역사(Disease, M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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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개최 -- 임상 경험 공유부터 국제 표준 프로젝트까지, 실질적 성과 창출 위한 합의서 서명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5일(목) 「제19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과 전통의학 분야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인공지능(AI)·데이터 협력 등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양국 전통의학 분야의 향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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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KBS·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 개최, 11월 28일 KBS 1TV 방영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KBS(사장 박장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와 공동으로 11월 5일(목) 오후 3시 KBS 신관 공개홀에서 「2026년 제15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자원봉사와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한 132명의 개인과 기관에 시상했다. 49년간 장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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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70주년 맞아 「청소년 행위중독」 심포지엄 개최(11.5.) - -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전문기관 협력 통한 통합 지원망 강화 방안 논의 - 국립나주병원(원장 시영화)은 개원 70주년을 맞아 11월 5일(목) 오후 2시,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에서 「청소년 행위중독의 과학적 이해와 회복 중심 대응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뇌과학적 원리 분석과 실제 회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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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6∼’30) 공청회 통해 국민 체감형 의료체계 확립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5일(목)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강당(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6∼’30)(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의 격차를 줄이는 데 방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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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발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약 50만 건 신규 등록, 누적 320만 건 달성 -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6,020명으로 전년 대비 1,702명(6.9%) 증가해 2023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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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방향 및 전담인력 배치 현장점검 계획 논의 - - 금융 위기가구 긴급 의뢰체계 개편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개 시？도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할 예정인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점검 계획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하반기 통합돌봄 주요 정책 추진사항 관련 중앙-지방 간 협력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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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 거쳐 결정 - 국립순천대학교 정원 60명, 국립경국대학교 정원 40명 의과대학 신설- 【관련 국정과제】 84-3.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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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 → 7% 인하 추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1.4.~11.16.) -- 약 136만 명 대상,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약 75만 원 → 약 53만 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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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논의를 통하여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국 수사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ㅡ젝202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오늘 11월 3일 보건복지부와 기관장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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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내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의료·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 - 간호·생활지원 인력 보강 및 의료장비 확충 통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시간 의료서비스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인 ‘로뎀’(대전 대덕구 소재)을 11월 3일(화)에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고 밝혔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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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협력 논의 - - 제9차 민관협의회 개최, 정부 6개 부처와 사회 각계 43개 기관 참여 - -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공유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3일(화) 오후 2시 삼정호텔 제라늄홀(서울시 강남구)에서 정부 부처와 종교계, 재계, 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제9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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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행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1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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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대원여고 협력, 지역사회 연대 통한 정신건강 인식 개선 앞장 - -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갤러리 M에서 전시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11월 3일(화)부터 12월 31일(목)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시 광진구 소재)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특별전 ‘너의 곁엔 항상 우리가 함께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청소년들이 창작한 협동 작품과 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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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력 전문성 제고 위한 표준교육과정 시범운영 실시 - 간호협회·요양병원협회, 간병인 표준교육과정 모집 개시(11.3) -- 교육비 부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교육 이수 시 협회 명의 확인증 발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고령화 등 간병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역량을 갖춘 간병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와 협력하여 11월 3일(화)부터 간병인력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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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2026년 기업 상생 협력 성과공유회’ 개최 - - 노인친화기업 28개소 지정서 교부, 우수 참여기업·기관 등 41개소 시상 - - 기업 간 상생 협력 선포 및 민간 노인일자리 우수사례 공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수영)은 11월 2일(월)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6년 기업 상생 협력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지정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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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작업치료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 제공 --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참여기관 모집 - 【관련 국정과제】78-2.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 및 장기요양, 돌봄, 의료, 주거 등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2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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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 - - 중증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재택의료 확대 등 의료·요양 연계 강화 - -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 휴일보상 강화 등 종사자 처우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30일(금)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현수엽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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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30일(금)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회장 류정민)와 필수의료분야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이번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의료시설 압수수색 자제 및 자발적 자료우선 제출 요구 등 수사 원칙과 환자안전과 진료연속성 보호를 위한 수사 절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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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초기 청년 사회복지사 및 예비 사회복지사 12명과 만나 응원과 현실적인 고민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30일(금) 15시, 서울 마포구 소재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의 청년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등 12명과 함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디딘 취업 초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앞으로 복지 현장을 이끌어갈 예비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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