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라 더 특별하게! 최고라 더 자랑스럽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

세계 최초 2건, 국내 최초 1건, 국내 최고 7건 등 총 10개 사례 선정･인증

- 행정안전부 차관, 최초･최고 기관의 혁신 노력 격려 및 인증패 수여

- 올해 최초로 ‘온라인 국민투표’ 도입해 정책 체감도 및 수용성 제고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10 월 30 일 ( 금 ) 서울 강남구 ‘SJ 쿤스트할레 ’ 에서 ‘2026 정부혁신 최초 · 최고 ’ 인증식을 개최했다 .

‘ 정부혁신 최초 · 최고 ’ 는 국민의 삶을 개선한 ‘ 최초 ’ 의 혁신 사례와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 최고 ’ 의 사례를 발굴 · 인증하는 사업이다 . 혁신성과와 현장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우수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3 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해 세계 최초 2 개 , 국내 최초 1 개 , 국내 최고 7 개 등 총 10 개 사례에 대한 ‘ 최초 · 최고 ’ 인증패를 수여하고 , 최초 ･ 최고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한 현장의 노력을 격려했다 .

>> 국민 참여 강화로 선정한 ‘ 소확신 ’ 사례 , 세계 · 국내 선도 ‘ 최초 ’ 혁신 빛나

올해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확신 ( 소 소하지만 국민이 확 실히 좋아하는 정부혁 신 ) 을 주제로 전문가 자문과 서면 심사 , 온라인 국민투표 ,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사례를 선정했다 . 특히 , 온라인 국민투표를 새롭게 도입해 정부혁신 사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들었다 .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 아동 · 청소년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지원 공공서비스 ’ 와 예금보험공사의 ‘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공공서비스 ’ 가 선정됐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년 4 월 아동 ·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자기게시물의 삭제 · 차단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 지우개 ’( 지 켜야 할 우 리들의 개 인정보 ) 서비스를 도입했다 . 기존의 잊힐 권리 * 에 대한 안내를 넘어 정부가 직접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해 게시물 삭제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다졌다 .

* 잊힐 권리 : 정보 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삭제 , 검색 결과 배제 , 접근 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서비스 시행 (‘23.4 월 ) 이후 누적 접수 · 처리 50,029 건 (’26.8 월 기준 )

예금보험공사는 2021 년 7 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공사가 직접 회수해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 민간 금융회사 차원에서 운영 중인 일부 해외 사례와 달리 정부가 직접 금융소비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최초의 모델로 평가받는다 .

※ 2023 년 5 월 세계 최초로 도입한 ‘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공공서비스 ’ 를 아시아개발은행 (ADB) 연차총회에서 소개

※ 2026 년 7 월 기준 ( 누적 ) 반환 건수 18,216 건 약 226 억 원

‘ 국내 최초 ’ 사례로는 서울특별시의 ‘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 ’ 가 뽑혔다 . 2009 년 10 월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시범 도입한 이 서비스는 겨울철 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생활 밀착형 혁신이다 .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된 결과 ,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정류소의 약 98% 에 설치 · 운영되고 있다 . 특히 , 추운 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한국의 세심한 공공서비스를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사례로 꼽힌다 . 실제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영상에는 온열 의자를 경험한 뒤 “Amazing”, “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 라며 감탄하거나 “ 버스를 놓치면 여기서 자도 되겠다 ” 라는 등 유쾌한 반응을 보이며 , K- 행정의 우수성에 놀라움과 호평을 보내고 있다 .

>> 3 개 분야 ‘ 최고 ’ 혁신 사례 발표 , 토크콘서트 · 소통혁신 24 연계 확산

최고 사례는 ‘ 체감형 청소년 복지 ’, ‘ 노쇼 예방 및 피해 지원 ’, ‘ 유휴 자투리 공간 재생 ’ 등 3 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해 7 개 사례를 선정했다 . ‘ 체감형 청소년 복지 ’ 분야에서는 ▲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병원 동행과 병상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노원구 ‘ 아픈아이 돌봄센터 ’, ▲ 사각지대 아동 · 청소년에게 맞춤형 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의 지원 기반 체계를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 꿈의 예술단 ’ 이 이름을 올렸다 .

‘ 노쇼 예방 및 피해 지원 ’ 분야는 ▲ 노쇼 사기 이용전화번호 사전 탐지 시스템 및 노쇼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피해 예방에 나선 경찰청 ‘ 통합 ･ 사전적 노쇼 사기 예방 체계 구축 · 운영 ’ 사례 , ▲ 노쇼에 따른 위약금과 취소 시점 기준을 세분화 ･ 현실화하여 합리적 분쟁 해결 기준을 정립한 한국소비자원 ‘ 노쇼 피해 예방 기준 마련 ’ 사례가 선정됐다 .

‘ 유휴 자투리 공간 재생 ’ 분야에서는 ▲ 저출산으로 운영되지 않는 어린이집과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재활 주택 등 돌봄 플랫폼으로 조성한 전남광주시 광산구 ‘ 살던집 프로젝트 ’, ▲ 토지 사용 , 건축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극복하고 선로 아래에 숨겨져 있던 공중 ( 空中 )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충청북도 ‘ 오송 선하마루 ’, ▲ 유기견 보호소 , 철도 인접부지 등 유휴 부지에 추가 송전망 없이 분산형 전원 ( 電源 ) 을 구축해 지방정부 임대수익 창출 및 지역 전력공급에 기여한 한국수력원자력 ‘ 지역 상생 분산형 연료전지 사업 ’ 이 선정됐다 .

이들 사례는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 기존의 방식과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는 창의적인 접근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한편 , 이날 행사에서는 인증패 수여식과 함께 ‘ 벽을 넘는 혁신 , 국민의 일상을 바꾸다 - 좌충우돌 혁신 생존기 ’ 를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려 혁신 업무를 추진하며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담당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나누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 정부혁신 최초 · 최고 ’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참여 기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 · 확산해 활발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 소통혁신 24’ (www.sotong.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윤호중 장관은 “ 이번에 선정된 최초 · 최고 사례들은 국민의 작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변화를 만들어가는 현장의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 라며 , “ 일상 속 ‘ 소확신 ’ 혁신이 전국 구석구석에 더욱 신속하게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라고 말했다 .

* 담당자 : 혁신기획과 이선화 (044-205-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