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임 군정 주요 사업 관련 의혹 수사기관에 고발.."군민의 신뢰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민선 7·8기 군정에서 추진된 주요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절차와 예산 집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신안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업,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안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교환 절차, 계약 방식, 사업비 집행 및 수목 평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완료 전 수목 식재 등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 요청이다. 아울러 해당 군유지의 태양광 발전 임대를 통해 향후 20년간 약 5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추산과 관련해 공유재산 교환의 적정성 및 군 재정에 미친 영향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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