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민 의견 듣는다

행정안전부, 11월 3일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 가능한 기관 우선 반영, 온라인 의견 수렴 병행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중앙행정기관 2 차 이전을 위한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 안 ) 」 ( 이하 ‘ 이전계획 변경 ( 안 )’) 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 월 3 일 ( 화 ) 오전 10 시 , 정부서울청사 별관 2 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 차 이전과 관련해 이전계획 변경 ( 안 ) 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 이전 시기 · 방법 등에 대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 2027 년부터 31 개 기관 단계적 이전 추진 , 잔여 기관은 법령 정비 후 추가 이전

정부는 지난 10 월 13 일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44 개 기관 , 공무원 정원 9,929 명을 2027 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이전 대상 기관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효율성 강화 ,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 · 조정 및 행정기능 집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

이번 이전계획 변경 ( 안 ) 에는 이 가운데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 개 기관 , 공무원 정원 5,460 명을 우선 반영했다 . 법령 개정이 필요한 기관과 이와 연계해 이전하는 소속기관 등 나머지 13 개 기관 * , 4,469 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 법령 개정 시기와 청사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

* 외교부 , 통일부 , 국방부 , 법무부 , 성평등가족부 ,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 , 국립외교원 , 북한인권기록센터 , 국방전산정보원 , 국방홍보원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이북 5 도

>> 임차청사 23 개 기관은 2027 년 , 신축청사 8 개 기관은 2031 년까지 이전

이번 변경 ( 안 ) 에 반영된 31 개 기관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 개 기관 , 1,831 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2027 년까지 이전한다 . 아울러 , 감사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경찰청 등 8 개 기관 , 3,629 명은 신축청사를 확보한 후 2031 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

31 개 기관의 이전 비용은 임차청사 이전에 약 557 억 원 , 신축청사 건립에 약 1 조 6 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 현장 및 온라인 공청회 병행으로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는 KTV 와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은 11 월 3 일부터 4 일까지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 과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공청회와 온라인을 통해 모아진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 , 관계 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

＊ 담당자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 황화영 (044-200-1023)